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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이 책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적절성, 근로유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기존의 공공부조제도 목표 상충 문제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모형을 설계하고, 설계된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모형’을 동일 차원의 ‘비교모형’과 비교·검증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의 한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집필한 역작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록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는 상충되는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이상적인 저소득층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되, 수혜자 혹은 비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라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적절한 급여’는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혜자 혹은 비수혜자들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유인(work incentive)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어진 비용 내에서 이러한 세 가지 목표들을 모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느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목표가 회생되어야 한다. 이 결과 정책 결정자들은 이른바 ‘복지개혁의 철의 삼각’으로 불리는 상충적인 3대 정책목표들 간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3대 정책 목표 간의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실험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에서는 보충급여를 실시하고 있고,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보충급여 방식은 개별 가구의 능력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정신(보충성 원리)을 담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동 방식은 인간의 이기심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탈빈곤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한편, 자산조사는 수급권자에게 낙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조사비용의 증가를 유발하여 예산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사회적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책 빈곤선을 설정하고, 이를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년 단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급여 기준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적절성은 경제적 효율성 및 근로유인과 상충함으로써 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그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적 시도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 수단은 당근과 채찍으로 정리된다. 많은 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당근이라면, 수급기간 제한(예, 미국의 TANF), 근로조건 부과 혹은 급여수준 삭감(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생계급여제도) 등이 채찍에 해당된다. 한편, 공공부조제도 외의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의 부의 소득세에 대한 시범사업은 채찍에 가깝고, 오늘날의 근로장려세제 등은 당근 성격의 근로유인을 위한 사회적 실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유인을 위한 노력들은 부분적인 성과만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면 다른 목표가 훼손되고, 더 나아가 본래 추진하였던 본연의 목표조차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목표간 상충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실험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다. 또한 선행연구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의 연구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기존의 공공부조제도 목표 상충 문제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모형’이라고 칭한다. 둘째, 설계된 ‘노동장려형 공공부조 모형’을 동일 차원의 ‘비교모형’과 비교·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에서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의 개선 정도 그리고 근로유인 정도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2장에서 모형개발과 검증과제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 연구방법을 제시한 후, 제4장에서 분석결과를 정리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와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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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머리에

1장 서론

2장 모형 개발과 검증 과제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목표와 한계
제2절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공공부조 보완
제3절 노동장려형 공공부조제도 설계
제4절 긴존제도와 노동장려형 공공부조제도 비교
제5절 검증 과제

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 분석틀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자료 및 측정단위
제4절 분석을 위한 가상모형

4장 분석 결과
제1절 표본의 특성 및 기본가정에 대한 검정
제2절 사회적 적절성 분석 결과
제3절 근로유인 분석 결과

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함의 및 한계

참고문헌